[비즈니스포스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은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로 평가했으나 야당은 이 후보자 각종 의혹을 과거 판결과 비교하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규정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의 최우선인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에게 사법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녀 해외재산 신고, 주식거래·재산신고 누락 등 청문 자료 제출 부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지적한 반면에 여당은 과도한 요구라며 엄호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수장인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혹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인사청문회 검증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후보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자녀가 송금 받은 내역을 비롯한 주식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검증에 지나지 않고 후보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과도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는 개인정보동의요청 기관의 수가 21개였는데 이균용 후보자는 50여 개로 두 배가 넘고 자료제출 요구도 김 대법원장은 92건, 지금 후보자는 175건으로 2배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른 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의 자료제출 요청이면 당연히 응해야 되겠지만 '답정너'식으로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바라봤다. 이 후보자의 재산 탈루 의혹에 관해서는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예시로 들며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점을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야 되지만 과도한 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돼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 의견 역시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편향된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모든 부분에서 부적격하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기고문 일부를 인용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 그 시절이 맞지 않느냐"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됐다"며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념과 성향을 갖고 판결,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서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며 ”결국 내부로부터 신뢰, 존경을 못 받게 된 것이다"고 지적한 뒤 '균형 인사'를 당부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져 물으며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말한 것을 끄집어내 "후보자 지명을 받은 이후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사양한 적) 없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은 헌법 정신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명 소식을 전달한 주체·형식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뒤 "가장 큰 걱정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맞느냐"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언급하며 “한 개인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사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와 관련한 언급은 피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청구 되는 데에 발부·기각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며 사법통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현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여당은 최근 정진석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을, 야당은 전날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각각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여기에도 원론적 답변만 하며 구체적 의견을 회피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처가 회사·부동산, 자녀 증여세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놓고도 맞붙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처가·자녀 관련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신고 제대로 안 했고, 수천만 원 해외 송금 다 누락,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위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말끝을 흐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학부 재학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로스쿨 재학생도 하기 힘든 인턴을 한 것을 두고 "아빠찬스"라며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긴 힘들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 은닉이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몰랐던 것이라 은닉이 아니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게 재산누락 신고를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일을 거론하며 “남에겐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하다”며 “공정의 저울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꾸짖었다.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어 다면평가에서 인성이 중요하다면 이 후보자의 다면평가 최하위 성적과 변호사 사이에서 낮은 평판 등의 이유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몸을 낮췄다.

다면평가 성적과 관련해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서 다면평가를 경험해봤다며 열심히 지도하는 부장검사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을 예로 들어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다면평가 자체가 노조에 의한 것이고 전체 법원 인원의 일부에 불과해 인성을 대변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제대로 해명을 내놓지 않자 야당은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송구하다’, ‘몰랐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며 "33년 재판하면서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있던 죄가 없어지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민도 마찬가지다”며 10억이나 되는 돈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말을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 “내 불찰”이라고 말했으나 사퇴할 뜻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