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한국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한국 정부는 24일 최종 방침을 발표하는데 ‘불허’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불허로 결론이 날 경우 구글이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밀지도 국외반출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론을 24일 오후 6시경 발표한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글은 6월 1일 5000대 1 비율의 초정밀 한국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며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신청서를 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25일이 정부가 구글에 최종 통보를 해야 하는 ‘데드라인’이다.

협의체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불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에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면 국내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정보가 유출돼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하는 IT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고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IT업체들은 지도데이터 반출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구글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7월 15일 라인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데이터센터(서버)만 국내에 설치하면 지도 반출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1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직접적인 투자나 국내 사업자들과 제휴 등을 통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한데도 기존 법 적용의 예외를 둬 특혜를 누리려 한다”며 “이는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동안 학술연구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한 적은 있지만 외국 IT기업에 지도 반출을 허가해 준 적은 없다. 구글은 2007년에도 유사한 요청을 했지만 한국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불허 결론이 날 경우 최선을 다해 길찾기 등 관련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으로는 해외 지도데이터 활용 방안,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백업 용도로만 활용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물론 추후 재신청을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