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외직구 건수가 4년 동안 약 3배 늘어난 가운데 관련 불법 행위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는 2018년 3225만 건에서 2019년 4298만 건, 2020년 6357만 건, 2021년 8838만 건, 2022년 9612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5757만 건의 해외직구가 이뤄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식품이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건강식품 해외직구 횟수는 786만6천 건으로 가전제품(929만4천 건)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어 의류 780만4천 건, 신발류 404만9천 건, 기타식품 356만9천 건, 완구·인형 291만3천 건 순이었다.

해외직구가 인기를 끌자 밀수를 포함한 악용 범죄의 규모가 늘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건수가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적발금액은 2019년 184억 원에서 2022년 59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건당 1억1700만원 수준이던 피해액이 건당 3억1100만원 수준으로 바뀌었다.

올해 상반기만을 놓고 보면 사건당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적발건수는 71건이었으나 피해금액은 419억 원으로 건당 5억9천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대중화 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