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꼽고 정책당국 사이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강화, 정책 지원, 대출금리 하락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해왔으나 올해 4월부터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서울지역 주택 공급 감소, 세제 관련 규제 완화 등은 주택 가격의 반등 흐름을 지속시킬 요인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쌓아둔 가계의 금융자산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경우에도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계대출은 단기적으로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과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점검 등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 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책당국 사이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