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년 동안 1조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1번 전략”이라면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 뒷통수라도 맞은 심정이다”라며 방문규 후보자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 후보자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체 지원예산 1조3703억 원 가운데 7.2%인 1천억 원만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고 1번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침을 마련했다.

전략에 따라 작년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3884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양 의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위원 등을 설득해 1천억 원의 관련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양 의원은 청문회에서 7월20일 지정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대구, 부산, 안성, 오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도 질타했다.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관련 내년 예산은 199억 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프라 지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154억 원이 유일하다.

양 의원은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이 2조1517억 원인데 평택의 2.5배 규모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예산은 편성조차 안 됐다”며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전주, 창원, 청주, 용인·평택, 천안·아산) 관련 예산도 전년도보다 31.7%(235억 원) 삭감됐다.

양 의원은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2%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유일한 미래차 부품 특화단지인 광주에 대한 지원 없이는 미래차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방문규 후보자에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확인했다. 

양 의원은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로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내용으로 한 ‘K-칩스법’ 시즌2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방 후보자는 “세액공제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