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학입학 정원 감축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nbsp;<span style="letter-spacing: 0pt">서 장관은 앞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최하위 점수를 받는 대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대대적인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nbsp;</p> <div>대학입학 정원의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대학 구조조정과 직결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대학 구조 개혁을 자율에 맡길 경우 자칫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성있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nbsp;</div> <div><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2023</span>년까지 대입 정원 <span style="letter-spacing: 0pt">16</span>만명 줄여야</strong></div> <div>&nbsp;</div> <div>저출산 여파로 향후 <span style="letter-spacing: 0pt">10</span>년 동안 학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5일 </span>교육부의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대학 진학자 예측 시계열 분석<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span>에 따르면 앞으로 <span style="letter-spacing: 0pt">10</span>년간 대학 입학 자원이 급격히 줄어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23</span>학년도의 경우 현재 대학입학 정원 <span style="letter-spacing: 0pt">55</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9,000</span>명보다 <span style="letter-spacing: 0pt">16</span>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서남수 장관, 대입정원 16만명 감축 성공할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2/327_615_1920.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15" class="view_r_caption" colspan="3">&nbsp;▲ 서남수 교육부 장관</td> </tr> </tbody> </table></div> <br /> 오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8</span>년 고교 졸업생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54</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9,890</span>명으로 줄어든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하지만 대학 입학 정원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55</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9,036</span>명이 예상돼 대학 정원이 <span style="letter-spacing: 0pt">9,146</span>명 많은 역전 현상이 최초로 발생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2023</span>년에 도달하면 대입 초과 정원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16</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1,038</span>명<span style="letter-spacing: 0pt">, 2025</span>년 <span style="letter-spacing: 0pt">14</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9,335</span>명<span style="letter-spacing: 0pt">, 2030</span>년 <span style="letter-spacing: 0pt">15</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3,864</span>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서 장관은 이를 근거로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23</span>학년도까지 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span style="letter-spacing: 0pt">16</span>만명은 줄여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또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대학 입학 정원이 급격히 감소하면 지방 대학과 전문대학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 대학과 전문대학의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는 셈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실제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3</span>학년도 대학입학 정원 미충원 인원의 <span style="letter-spacing: 0pt">96%</span>가 지방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 가운데 지방 소재 전문대학이 <span style="letter-spacing: 0pt">51.5%</span>를 차지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지방 대학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결론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일자리 창출 및 산업 인력의 양성과 공급<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지역 문화 형성 등 지역별 대학의 역할은 막대하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또 지방 대학과 전문대학의 위기는 연쇄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교육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고등교육의 생태계가 황폐화할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대입 정원 왜 늘었나</strong></div> <div>&nbsp;</div> <div>그렇다면 대학 입학 정원은 왜 이렇게 늘었을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혹시 교육부가 방치한 것은 아닐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대학 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1996</span>년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대학 설립 준칙주의<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span>가 도입되면서부터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대학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span>년이 안되는 사이 모두 <span style="letter-spacing: 0pt">63</span>개 대학이 신설됐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대학 설립 준칙주의<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span>는 최소 설립 요건을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학교의 부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학교 건물<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교원의 숫자<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수익용 기본 재산 등 최소한의 요건은 대학의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 규정에 따라 초소 요건만 갖춘 대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nbsp;</div> <div>교육부는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2011</span>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경영 부실 대학을 지정해 구조 개혁을 독려했다고 강조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하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퇴출된 대학은 성화대 등 <span style="letter-spacing: 0pt">4</span>개에 불과하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성과를 올리기에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른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특히 취업률 등 정량 위주의 평가인 탓에 일부 대학은 교육부에 보고하는 지표를 올리는데 급급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실질적인 체질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구조 개혁의 목소리만 높았던 셈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br />&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