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9년 사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40%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9년 전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639원에서 올해 7월 87만3597원으로 올랐다.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4%가량으로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높은 편이다.

박 의원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상승이 국내 독과점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사실상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어 가격 경쟁이 불가하다”며 “외산단말기 도입,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폭을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한 인원이 167만 명이었다.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은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고객의 할부금을 대납하면 신용정보원에 단말기 구매자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에 있었다"며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고가단말기 할부 연체가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