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수결손에도 정부 긴축재정 의지가 강해 내년에도 추경편성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이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추경보다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추경은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정부는 세수부족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추경편성에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까지 세수부족분이 지난해 대비 40조 원에 이르지만 ‘빚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는데 여기 원화가 이례적으로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외평기금을 사용할 일은 없고 여유 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보내면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쓸 수 있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이다.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모자란 곳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김 연구원은 “일부 언론 및 야당 등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공자기금으로 넘기고 이를 정부가 일반회계로 돌려 쓰면 세수부족분 일부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이밖에 지방재정이전 연기도 세수결손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예상되는 ‘세수펑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첫째 대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이전을 미루는 방법이다”며 “올해 지방에 지급할 세수를 다음으로 미루고 지방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중앙정부 세수 부족분은 최소 3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다 정부의지도 강해 내년 추경편성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하반기에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 활용되면 내년에 세수결손이 벌어지더라도 추경은 없을 수 있다”며 “내년에도 외평기금 등의 여유기금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정확한 세수부족분을 알 수 있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