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9월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잘못됐다며 지적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라이브 화면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호칭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을 할 수 없어 답변도, 보고도 듣지 않았지만 여당 의원들을 봐서 방통위원장으로 호칭했다”며 “그런데 이동관씨가 답변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주가조작 사건을 ‘가짜뉴스’라고 발언하자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BBK사건은 ‘흑색선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고 의원은 “BBK가 가짜뉴스라는 걸 누가 인정하느냐”며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고 대법원에서 17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질의 도중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됩니까”라고 발언했지만 고 의원은 “아니요”라고 끊으며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만 질의를 이어갔다.
고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동관씨가 뭡니까”라며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에서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에게 씨가 뭐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원장은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고 배석할 뿐 아니냐”고 소리치며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의결만 안할 뿐이지 배석이 아니고 정식 (국무위원) 멤버다”라며 “(호칭) 정정을 요구한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라면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은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하며 행정각부의 장이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권과 발언권을 갖고 있지만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