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지방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비춰볼 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내집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