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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중점 둘 '7대 입법' 발표, 혁신성장과 약자 지원에 방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8-28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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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중점 둘 '7대 입법' 발표, 혁신성장과 약자 지원에 방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7대 입법,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현안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지난 8월1일 발족해 1달 동안 입법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날 발표된 7대 입법은 폭염 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에게 의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 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

7대 과제로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생활지도 전담교사 배치 등 교육 정상화 종합대책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안전 및 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등이 제안됐다.

정 수석부대표는 “추진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준 현장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외롭고 쓸쓸한 국민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정기국회 활동이 돼야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만큼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2일 동안 진행하는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전략 외에 △민주당의 가치 확장 방향 △하반기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워크숍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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