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정상회의를 통해 기술과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 등 중국의 주요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중국 관영매체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이후 자급체제 구축에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글로벌타임스는 21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새 반도체 규제 방안은 실패할 운명을 안고 있다”며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로 대안을 찾아 자립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미일 정상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술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해당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 가능성이 발견되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첨단 기술이 불법적으로 다른 국가에 제공되거나 유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방안도 명시됐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한 반도체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근거로 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방해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동맹국이 이미 중국의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자급체제 구축에 따라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대중국 규제에 힘을 합친다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상반기에 중국에서 자국산 반도체 장비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5~40% 증가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일본 등 동맹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압박한 일을 계기로 중국이 이러한 자급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일본이나 네덜란드와 달리 아직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규제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며 “만약 미국의 편을 든다고 해도 중국을 견제할 만한 수단은 부족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중국 반도체 시장은 2022년 기준 1804억 달러(약 242조 원)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러한 통계를 전하며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이들 국가의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 성명이 한국과 미국, 일본에 모두 ‘역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관영매체 특성상 시진핑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한미일 동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중국 정보소비연합 소속 샹리강 총재는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은 이미 중국을 겨냥한 규제에 따른 타격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 운명”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