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리스크 정면돌파로 안팎에서 나오는 잡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에 자신의 검찰 출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용도 변경을 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시행사가 3천억여 원의 분양 이익을 얻도록 해줬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전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섯 쪽짜리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며 박 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자료와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공개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했을 때의 예상 수익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에 따라 8월 임시국회와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통해 거듭된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여당과 협의를 거쳐 ‘회기 쪼개기’로 잠시 국회를 멈춘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기 중이 아니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회기쪼개기가 불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면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어 ‘방탄 국회’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회기를 벗어난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며 검찰을 압박하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그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이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은 지난번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정당한 영장 청구’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총의를 모은 바 있다. 표결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두고 여러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이 이미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어차피 영장 치실 거 비회기 중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아직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관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원욱 의원은 1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가) 당론에 준하는 방식으로 모든 의원들에게 가결 표를 던져 달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계없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최근 대의원제 폐지와 현역 의원 공천평가 강화를 담은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의 불신이 커진 것과 맞물리는 모습이다.

이상민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돼서는 안 된다"며 "대표직을 사임하고 본인이 무고함을 밝힌 뒤 당에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이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구성 및 공천권 등을 두고 계파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오는 28, 29일 열리는 워크숍에서 당내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