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현장의 80%에서 감리 인원이 법정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공사현장 104곳 가운데 85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기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곳이 37곳이나 됐다.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기술지도도 해야 하며 공사가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그리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이뤄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법정기준 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61.6%)이었다. 

530여 가구를 짓는 시흥 장현 A-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요한 인원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남양주 별내 A1-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 역시 적정 배치인원(22.10명)의 절반이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또 39.90명의 감독자 인원배치가 필요한 성남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에는 27.78명의 공사감독 인원만 있었고 절반 이상(14명)이 초급 사원이었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강화 방안이 뒤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