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의 규모가 2017년에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 협의회를 통해 내년 본예산을 3∼4%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산이 386조4천억 원이므로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 원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천억 원으로 400조 원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으나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불가피해지면서 4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2005년(209조6천억 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 살림의 규모가 약 2배로 커지게 된다. 또 2009년 300조 원을 돌파한 지 8년 만에 4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긴축보다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것이 맞다”며 “당정 협의회에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7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14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2010년대 들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 쪽에서 국방 및 농업부문 예산도 증액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7년 국방예산은 40조 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올해 추경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예산편성에 확장적 기조라는 큰 틀은 정해졌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예산안이 400조 원 규모로 편성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