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당정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 내용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LH에서 발주한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히 추진하며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