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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누가 증인으로 설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8-12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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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누가 증인으로 설까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선·해운산업 부실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24일 동안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도 24~25일에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연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외에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이번 청문회 대상으로 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에 있는 회의용 건물에서 열리는 비공개 경제회의를 뜻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1월에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서 10월에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당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알고도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의 시점 기준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서별관회의에 참여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이끌어냈다. 새누리당은 국책은행에 대한 청문회에만 찬성해 왔지만 이번에 입장을 바꿨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대상에 서별관회의도 포함됐다”며 “새누리당도 동의했으며 합의서에 있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여야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나올 참고인과 증인의 범위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열려면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서별관회의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는데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이 문제가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누가 증인으로 설까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국회의원).
홍기택 전 회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6월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결정하는 데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최경환 전 부총리, 안종범 전 경제수석, 임종룡 위원장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계획에 동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 전 부총리는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며 안 전 경제수석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현직 금융위원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2일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 활동을 계속하되 세부사항은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협의를 이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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