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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가상화폐 범죄 전담 수사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07-26 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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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가상화폐 범죄 전담 수사
▲ 26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공식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가상화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조직이 생겼다. 검찰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판사가 합수단의 초대 단장을 맡았다.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국가기관 7곳에 소속된 조사, 수사인력 30여 명이 합수단에 포함됐다. 

합수단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에도 금융증권범죄 조사, 수사체계의 이식이 필요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과 조세 유관기관, 검찰의 수사역량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합수단은 크게 두 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 유통업체를 분석하고 이상거래를 추적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의 환수를 담당하게 된다. 

합수단은 "상장폐지된 가장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 불량 코인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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