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복귀 뒤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사이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 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존 재난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점이 있다며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극한 호우는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구체적 방안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선 이상의 예방체계 △최근 5년의 기후 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한 설계 및 통제·대피기준 정립 등이다.

이 장관은 “행정상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행정 개편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예방·복구 사업에 대해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난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둬선 안 된다”며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로 적극행정과 협업행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관할이나 업무 소관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전례 답습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번 집중 호우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철저한 업무 수행도 촉구했다.

그는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곧 태풍도 올라오는 시기인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포함해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이 장관이 직무 복귀 뒤 처음으로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인 만큼 주요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기관별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하고 현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만2356건으로 공공시설 8416건, 사유시설 3940건 등이다. 이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것은 9557건으로 복구율은 77.3%다.

공공시설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량 1315건, 소하천 942건, 산사태 845건, 하천 632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 2085채 침수 및 213채 파손, 상가·공장 침수는 685동이 있다.

농작물은 여의도 면적(290헥타르)의 100배가 넘는 3만5038헥타르가 침수됐다. 농경지 612헥타르가 유실·매몰됐으며 356헥타르는 낙과 피해를 봤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60헥타르 파손됐고 가축은 87만2천 마리가 폐사했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누적 인원은 1만2928세대 1만9644명이다. 이 가운데 1036세대 1637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47명, 실종3명, 부상35명이 발생했다.

현재 도로는 131곳이 통행이 막혔으며 하천변 460곳, 둔치주차장 122곳, 7개 국립공원 탐방로 181개, 숲길 99개 구간도 통제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