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에 대해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신설 기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재난 상황에도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해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 방식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재난 대응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발의하기로 했다.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는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