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25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25일 결정한다.
 

이날 재판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전후에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4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이 장관은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올해 2월8일 의결됐다. 같은 달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