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를 2019년 이전으로 되돌렸다.

일본 NHK는 2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수출규제 갈등은 4년 만에 일단락됐다. 우리나라는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으며 일본도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수출규제도 해소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6월 양국의 재무장관이 만나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복원하는 데 합의하는 등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