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기업인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CJ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손창용 서울대 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새로 합류해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마친 대상자 명단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실시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서 심사 대상자에 대해 11일이나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 특사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도 특사 후보로 거명되지만 각각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외부활동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특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받은 벌금 252억 원을 형이 확정된 뒤 사흘만에 일시불로 완납했다. 이 회장 측이 앞서 재상고를 포기하고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도 특사 기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건강이 악화돼 실형을 살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당장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특사로 풀려나는 데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일단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사를 앞둔 8일 CJ프레시웨이를 제외하고 지주사 CJ를 포함해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 CJ그룹 전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도 이 회장의 사면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로서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경우 함께 거명됐던 김승연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의 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명분을 살리기 위해 이 회장을 포함할 경우 기업인을 대거 사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기류만 놓고 보면 이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과거 사면 관련 결단에서 보여준 스타일로 볼 때 사면재가를 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재판을 포기하자 곧바로 사면을 해줄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 앞두고 경제인 특별사면의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행한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