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대응단은 그 동안 금융감독 ‘사각지대’로 여겨진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을 돕는다. 다만 검찰의 칼날은 여전히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등 윗선을 향하고 있어 새마을금고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위기 수습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주시하고 위험요인을 두고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단은 정부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그 동안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탄핵으로 장관 자리가 비어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불안을 잠재우는 등 긴박한 현안을 진두지휘할 수장조차 없는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는 ‘금고 이사장 승인시 연체 이자 감면’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놔 빈축만 사기도 했다.

대응단은 그 동안 지적된 행안부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전문기구인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인력을 비교하면 전문성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행안부 인력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행안부 조직을 보면 새마을금고를 맡고 있는 지역금융지원과 인력은 14명 가량이며 그마저도 새마을금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담당을 제외하면 이 숫자는 더 적어진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새마을금고가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 어느 정도 보증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성된 예금자 보호준비금으로 보장되며 근거조항은 새마을금고법에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 예금자 보호준비금은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공적 자금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 ‘유사시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국가가 유동성 지원 의지도 내보인 것이다.

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이미 마련돼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행안부 노력과는 별개로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최근 풍경에서 수장인 박차훈 중앙회장은 보이지 않는다.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의견을 내놨던 것은 아니지만 ‘뱅크런’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이 시점에서 박 회장의 공백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사모펀드 출자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사들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과 같은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류혁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체포했다. 신용공제 대표이사는 중앙회장 다음의 새마을금고 최고위직이자 ‘2인자’ 평가를 받는 자리다.
 

이미 중앙회 소속 기업금융본부 A팀장과 중앙회장 운전기사 출신 B캐피탈 C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업계에 따르면 둘 모두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6월 초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결국 그동안의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고 고객 불안은 커진만큼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행안부는 하지만 현재 눈앞의 사태 해결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를 금융당국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감독에 관련한 것은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