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수출을 늘리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추진된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점점 개선되는 경제지표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월 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해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엔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최근 눈에 띠게 나아지고 있는 것은 △건전재정으로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시장 중심의 경제 기틀이 잡혀가고 있고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에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총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와 18개 부처 장·차관에게는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를 늘 점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유치 등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우리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철폐와 관련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수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국무위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이어진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의 발표 뒤 이어진 1차 토론에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증대와 투자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2차 토론에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삼아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