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분야에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진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 동안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된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고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했다.

제조업·광업 출하액 가운데 자산 5조 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이고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이 6~71대 기업집단 출하액의 약 1.8배였다.

공정위는 반도체, 승용차, 올레드(OLED), 화물자동차 제조업을 독과점 지위 남용 가능성 중점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발했지만 금융업은 소수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 산업은 무선·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개발금융기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 37개였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 동안 독과점 정도가 완화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며 “시장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과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내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활동을 철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