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현장] 15년 만에 한국서 열린 ICSA 콘퍼런스, "분산원장 기술 바탕 새 규제 서둘러야"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6-20 16:3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장] 15년 만에 한국서 열린 ICSA 콘퍼런스, "분산원장 기술 바탕 새 규제 서둘러야"
▲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2023 ICSA 국제콘퍼런스가 20일 열렀다. 백혜련 국회정무위원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비즈니스포스트] '분산원장(DLT)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20일 금융투자협회 주관 아래 열린 ICSA(국제증권협회협의회) 국제콘퍼런스에서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및 토큰증권(STO)의 생산적인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위해 DLT 규제 손질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15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ICSA(국제증권협회협의회) 국제콘퍼런스에서는 ‘금융 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다(Future-proofing the financial industry)’ 세션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해당 세션에선 빅테크,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산원장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들이 금융산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분산원장 기술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밴 더 루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상무는 “분산원장은 다양한 자산에 적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토큰증권은 다양한 효율성과 혁신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밴 더 루 상무에 따르면 토큰증권을 활용한 스마트 결제를 활용하면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을 200억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 또 2022년 기준 거래가 멈춘 19조 달러 규모 파생상품들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2031년 기준 16조 달러 규모의 비유동성 자산들을 유동화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분산원장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 더 루 상무는 “현재는 실험단계로서 분산원장 증권에 대한 수요가 적고 법적 규제는 모호한 상태다”며 “향후 수요가 늘어나고 분명한 규제가 도입되면 분산원장 증권이 기존 증권들을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법적 규제가 도입돼야 하며 분산원장 기술이 국경을 넘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녀야 한다고 짚었다.

밴 더 루 상무는 분산원장 기술이 궁극적으로 발달하면 △통합예탁 △대체 자산에의 접근성 강화 △기존 자산의 조각화 △파산 상품 시장의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봤다.
 
[현장] 15년 만에 한국서 열린 ICSA 콘퍼런스, "분산원장 기술 바탕 새 규제 서둘러야"
▲ 밴 더 루 상무(맨 오른쪽)는 “수요가 향후 늘어나고 분명한 규제가 도입되면 분산원장 증권이 기존 증권들을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그는 “현재 분산원장 기술에는 기존 자산들에 적용되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분산원장 기술 확대가 지연되고 있으며 법적 모호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술에 바탕한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돼야 한다고 보았다.

밴 더 루 상무는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의 특징을 파악한 뒤 중개회사들에 적용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안전하게 분산원장 자산을 보관할 중앙예탁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슈탁 카파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아시아 대표도 “분산원장 기술에는 샌드박스 등 규제가 많이 가해지고 있으며 아직 글로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분산원장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들이 금융계에 접목되고 있어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태영 삼정KPMG 상무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분석 등이 금융업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며 “머신 러닝은 금융 사기 탐지, 신용 평가, 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딥 러닝은 시장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금융권 밖에서 일어나므로 금융당국이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이들 기술은 사이버 공격 등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이 적절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