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18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평가로 낙제점을 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공공기관 130곳의 2022년 경영실적을 점검한 것이다. 평가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감사평가기관 63곳이다.

정부는 2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평가를 진행했다. 그 뒤 평가 검증단 등 외부 검증절차를 마련해 이날 열린 공운위에서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평가단은 이번 평가를 진행하며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뒀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S등급(탁월)을 받은 곳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난해 유일하게 탁월 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평가에서 두 등급 하락한 B등급(양호)를 받았다.

A등급(우수)를 받은 곳은 19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 줄었다. 이어 B등급(양호) 48곳, C등급(보통) 45곳 순이다.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18곳이다.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14곳으로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립기념관 등이 포함됐다.

E등급(아주미흡)은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이다.

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아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 기관은  9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철도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7곳이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았다. 

새롭게 E등급을 받은 공공 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곳이었다. 두 곳 모두 지난해에는 C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가운데 재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기관장 5명의 해임을 건의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경영실적 미흡 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15곳의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경영실적 미흡 기관으로는 미흡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가운데 해임건의 대상과 재임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기관장을 제외한 7곳이 포함됐다.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재임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5곳에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평가 결과로 미흡을 받은 7개 기관 가운데 현재도 재임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한전KDN의 감사 3명 또한 경고를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번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향상을 촉진할 당근과 채찍 또한 마련했다.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이 우수한 무역보험공사의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인상한다. 종합등급 평가에서 미흡 이하를 받은 18곳은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8곳은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종합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에게는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은 삭감하거나 자율 반납을 권고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