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원샷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재편에 쉽게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샷법은 이를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나 자금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공급과잉의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이나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됐다.

원샷법을 적용받고 싶은 기업은 9월13일부터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열고 1~2개월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원샷법이 편법상속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샷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총 8조7천억 원의 금융지원안도 준비했다. 기업들이 과잉공급분야의 사업을 매각할 경우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샷법의 수혜자로는 중소 철강회사들이 유력하다”며 “철강업계는 최근 공급과잉이 심한데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승인받으면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