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지도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사업을 펼치는 데 특정지역을 예외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이 12일 열리는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에 지도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은 해외업체에게 영문으로 된 1대 2만5천 축척의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1대 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는 현재 국내에서 SK텔레콤이 T맵에 활용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 해외 여행객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구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 한국기업들이 구글 지도를 활용해 원활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내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놓고 구글이 자체적인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어떤 국가도 예외없는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려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글은 한국에서 안보를 이유로 지도 데이터에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국가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체적인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사업이 확장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글은 인공지능과 증강현실(VR),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면 글로벌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