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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5개월 만에 노정대화 단절 반복,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6-07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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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찰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간부 강경 진압’에 반발해 정부·경영계와 사회적대화를 전면 중단했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7년5개월 만에 노정대화 단절 반복,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일 전남 광양에서 열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사노위 완전 탈퇴 여부와 관련해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의 폭력 진압 대상은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 2천500만 노동자의 삶”이라며 “이런 폭력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이런 상황에서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물러선다면 제2, 제3의 광양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5월29일부터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고 망루를 설치하는 등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금속노련의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켰다.

지상에서 농성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5월30일 넘어진 상태에서 목이 짓눌리고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다. 이어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5월31일 경찰봉에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강경 진압 논란과 그에 이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노총은 그나마 경사노위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있던 유일한 노동단체였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이래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다만 이때의 불참은 노사정위 탈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열린 만찬 회동에 참석해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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