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일 미국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이러한 규제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미국과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에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판매가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실적을 늘릴 기회로 꼽힌다.
  최근 메모리 업황이 심각하게 악화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회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실적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 성장률 회복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큰 딜레마로 안게 된 상황이다.

VOA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다.

한국 반도체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 정부도 한국의 선택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론을 향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하며 강경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예고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 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정부 정책에 따라 미국 및 중국 고객사에 반도체 공급을 두고 영향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규제와 무역보복을 이어가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