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2개월을 남기고 면직됐다.

대통령실은 30일 서면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혁신처가 제청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간부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도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혁신처의 청문자료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간부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점수 집계결과 TV조선 재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당초 임기는 올해 7월 말까지다.

정부는 방통위를 7월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면서 6월 후임 임명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에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