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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수입규제 힘 잃었다, 분석기관 "유가상한제 기준 낮춰야"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3-05-25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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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과 G7 국가 제재안이 효과를 잃고 있다는 전문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각) 미국 CNBC에 따르면 러시아가 3~4월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 에너지 수입규제 힘 잃었다, 분석기관 "유가상한제 기준 낮춰야"
▲ 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효과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중국 저장성에 계류된 유조선. <연합뉴스>

핀란드 연구기관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4월 유류세 수입도 3월 대비 6% 증가했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12월 러시아를 겨냥한 유가상한제를 시행한 뒤 수입이 급감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CREA 수석 분석가 라우리 뮐리비르따는 “러시아는 제재 뒤 처음으로 유가상한제 기준보다 높은 가격에 원유를 수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안이 이처럼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가상한제는 유럽연합과 세계 주요 7개국(G7)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자 러시아산 원유 구매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정한 제재안이다. 

CREA는 유가상한제 기준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0달러까지 낮추는 등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만 제재안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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