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건설협회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024년 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31조 원으로 이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정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5조1213억 원이다. 31조 원은 올해 예산보다 23.4%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 수준으로 보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49% 수준인 59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가 3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사회간접자본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욱 늘어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경기둔화, 수출감소 등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비수도권 도시가 소멸 위기에 직면 하는 등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낙후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