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날선 비판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KBS 등 복수 언론에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 모두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고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과정을 거쳐 헌법을 고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지난해 5·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포인트 개헌’을 놓고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번 발언은 ‘5·18 민주화 운동’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5·18 운동을 높이 평가하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해왔다. 다만 개헌에는 국민의 합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일 때도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