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빅테크 업체에 망 사용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반대했던 공익법인 오픈넷이 구글로부터 17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법인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 재공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빅테크인 구글의 오픈넷에 대한 후원 규모가 무려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13억6천만 원을 오픈넷에 후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존에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이 정정공시됨으로써 구글의 후원 금액 규모가 더욱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2013년에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던 ‘빅테크 업체에 대한 망 사용료 징수 법안‘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며 구글과 넷플릭스의 이익에 부합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출장을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약 2천만 원의 후원을 받은 뒤 빅테크에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변 의원은 오픈넷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결산서류들 가운데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