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주택 경매절차를 즉시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첫 회의를 열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권 보호 등을 위한 주택 경매·공매 유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가운데 은행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 관련 주택 경매를 20일부터 즉시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주택에 관해서도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재가했다.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에서 저가에 낙찰돼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