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장기간 논의해 오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마침내 통과시키며 법제화 절차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지원 정책에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인 만큼 대규모 반도체공장 투자 유치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는 19일 “유럽연합은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 미국 정부에 맞서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따라가는 데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현지시각으로 18일 반도체기업의 현지 투자에 430억 유로(약 62조2천억 원)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법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해부터 유럽연합 내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이 마침내 법제화 단계에 접어들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항할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유럽의 지원 정책은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대형 반도체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자칫하면 미국에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논의되어 왔다.

미국이 해당 기업들은 물론 마이크론과 글로벌파운드리 등 대형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공장 확보에 성공해 반도체 지원법 도입 뒤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될 위기를 안고 있던 유럽은 인텔의 독일 반도체공장 신설에 선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TSMC도 독일에 공장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글로벌파운드리도 자동차 반도체 전문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프랑스에 합작공장 투자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는 유럽에서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 해 반도체 공급망 자급체제 구축 목표 달성에 오히려 걸림돌로 남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발효된 뒤 한국과 대만, 일본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잇따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특히 3월 말 한국 국회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킨 일을 중요한 사례로 들었다.

한국 정부가 550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정책적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삼성전자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이러한 노력에 화답해 앞으로 약 10년 동안 용인에 3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로이터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유럽이 아시아 국가들과 지원 정책으로 경쟁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이나 유럽에 반도체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도 이를 만회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TSMC 등 기업은 자국의 제조산업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면 자연히 해외보다 현지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게 될 이유가 충분하다.

로이터는 유럽연합이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앞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약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만 대형 반도체공장이 들어서며 수혜가 집중된다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지원 결정을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기업들에 지원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유럽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기업의 공장 유치에 불리한 이유로 전문 기술인력이나 인프라 부족, 고객사 기반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목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반도체공장이 운영되고 있던 국가와 달리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는 반도체공장을 설립할 만한 충분한 전력과 수자원, 도로 등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소재, 부품 기업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유럽연합이 단기간에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당초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할 때 첨단 반도체 제조기업에만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었다. 이는 다분히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법제화 단계를 밟는 과정에서 구형 반도체 제조기업이나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에도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하며 투자 유치에 더욱 절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