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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잠실 재건축 계약 취소 위기, 법원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 판결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4-14 1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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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롯데건설이 4700억 원 규모의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13일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건설 잠실 재건축 계약 취소 위기, 법원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 판결
▲ 롯데건설이 4700억 원 규모의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비대위는 롯데건설이 2017년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공정투표를 방해했고 조합은 이를 방관했다며 시공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미성·크로바 일부 조합원에 225차례에 걸쳐 현금 또는 여행상품 등 금품 51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7 일대에 지하 3층~지상35층 규모 아파트 13개 동, 1800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47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롯데건설은 2017년 GS건설과 맞붙어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조합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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