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국책은행에 대한 대규모 출자도 포함했다.

정부는 22일 전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국가채무 상환 1조2천억 원, 세출확대 9조8천억 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2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8월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조조정 지원 예산은 1조9천억 원으로 결정됐는데 이 가운데 1조4천억 원이 국책은행(수출입은행 1조 원, 산업은행 4천억 원)에 대한 출자에 쓰인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입은행은 은행건전성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를 맞추려면 올해 당장 출자를 받아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자본확충보다 정책금융지원 활성화를 더 큰 목적으로 생각하고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5천억 원 가운데 중소 조선사에 관공선·해경함정·군함 등의 선박 61척을 신규발주하는 데 쓰일 설계비로 1천억 원을 책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도 3천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대책에는 1조 원이 분배됐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선업 등 고용안정 지원 2천억 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 4천억 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 5천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1천억 원이다.

민생안정 대책에 배정된 지원 9천억 원에는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5천억 원이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4천억 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사업을 강화하는 데 1조9천억 원이 배정됐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부세(1조8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천억 원) 등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데 3조7천억 원이 쓰인다. 교부금은 3~5세 아이의 무상보육에 쓰이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16년 경제성장률을 예상치보다 0.1~0.2%포인트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6만8천 개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 기금 자체변경 3조3천억 원,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확대 1조3천억 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 12조4천억 원 등 1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8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는 셈이다. 2015년에 추가경정예산 11조6천억 원을 포함해 22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했던 것보다 6조 원 이상 예산이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