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정’한 전기요금 부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벌써부터 들썩이는 모양새다.
 

28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올해 1분기 인상폭인 킬로와트시(kWh)당 13.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2분기 인상안을 제출했다. kWh당 13.1원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었다. 

산업부 역시 전기요금 인상안에 긍정적이나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전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조6천억 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본 데다 올해 1분기도 조 단위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 역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 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지난해 2분기 이후 분기마다 오르면서 기업, 가계의 부담이 커지자 전기요금 부과의 공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과 지방 사이 전력시설의 편중 문제가 가장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피시설인 발전소는 모두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정작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은 대부분 서울이 사용하면서 지방이 서울을 떠받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서울은 11.3%에 불과하다. 경기도 역시 61.6%로 40%에 가까운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고 있다.

반면 인천은 242.9%, 충남은 227.92%, 부산은 191.5% 등으로 화력발전소 혹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전력자급률이 100%를 크게 웃돈다.

전력 생산은 지방, 소비는 서울로 분리된 모순을 해결하고 기피시설을 떠안은 지역 사회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결국 국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하기에 이른다.

법안에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에는 더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등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법안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법안 내용을 놓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의 입법이 본격화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영을 나타내며 후속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충남도청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법안이 시행되면 충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돼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9기가 위치해 있다.

영남과 호남 지역 8개 지자체는 23일 열린 ‘제17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 9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발전소 밀집이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협력회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시설들은 영호남에 굉장히 집약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혜택은 사실상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