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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2030년까지 ‘잃어버린 10년’ 경고, 기후위기 대응이 해결책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3-03-28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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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2030년까지 ‘잃어버린 10년’ 경고, 기후위기 대응이 해결책
▲ 세계은행이 장기적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잃어버린 10년'을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은 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구에 컨테이너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세계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잠재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2.2%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 동안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을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폭을 뜻한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세계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3.5%로 집계됐는데, 2030년까지의 평균치는 이와 비교해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은행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계 국가들이 한정된 자원을 자국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국가 사이에 협력이 필요한 문제는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면 고질적인 빈곤, 소득격차,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전 지구적 능력이 약해진다”며 “세계 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쟁 영향으로 곡물과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해 각국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이 특히 둔화된 점 또한 세계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개도국의 잠재성장률이 4%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잠재성장률은 연 평균 6%를 나타냈는데 이보다 떨어지는 수치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이 견인한) 세계 경제 성장 황금기가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과 같은 국가의 빠른 경제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은 미국발 은행위기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도로 기준금리를 높였고 그 부작용으로 여러 은행이 연이어 파산하는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은행위기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진다면 일자리 감소와 투자 손실로 이어져 세계 잠재성장률의 장기 추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세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혔다.

세계은행은 농업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부문에서 국제사회가 기후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투자를 이어가면 잠재성장률을 연간 최대 0.3%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상품에 집중되고 있는 관세혜택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무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관세정책을 완화하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인더밋 길 연구원은 “지속가능 영역에 투자를 늘리는 정책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서비스 부문 투자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금융안정성 회복, 노동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장기적으로 경기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제시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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