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역대 최고 점수로 재승인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TV조선 감점 의혹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은 2027년 4월21일까지 방송 승인이 연장됐다.

이날 의결에 앞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TV조선에 1천 점 만점에 중점 항목 과락 없이 689.42점을 부여하며 TV 조선을 4년 재승인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TV조선이 창사 뒤 받은 심사 평가 점수 가운데 역대 최고다. 

심사위원회는 "2020년과 비교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객관성 진단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전문 외부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들은 심사위원회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개선 사항을 '권고'와 '조건' 가운데 어느 것으로 명시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맞섰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권고로 하되 향후 부족함이 있으면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정리하면서 심사위원회 의견대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징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위반을 판단하는 선거 대상의 범위도 기존의 전국 단위 선거에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TV조선 프로그램의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확대, 팩트체크 제도 시사프로그램 적용 등이 권고 사항으로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TV조선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법령 등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도 부과한다.

한 위원장은 "조건이나 권고 사항이 단순히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승인은 한 위원장의 22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뤄졌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TV조선 최종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번 (TV조선) 심사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조만간 여러 오해가 해소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사무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