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행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규제해제와 우리정부의 WTO 제소 취하 시점을 두고 두 나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해소하기 전에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면 (일본의 요구를)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