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군이 결정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수도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장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정면돌파 의사를 내비쳤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배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수도권을 제외한 곳으로 배치 지역을 정한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사드가 수도권의 2500만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을 지킬 수 없는 무기가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한 무기가 실제로는 수도권을 지킬 수 없다면 과연 왜 도입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장소 선정에 대한 정부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는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수주 안에 부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불과 5일 만에 쫓기듯 장소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이나 최소한의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성주 군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강력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도 최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등 절차를 거쳐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며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사드의 갑작스런 배치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의 팔을 비트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미국의 압력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한.미 국방장과 사이에 긴밀한 협상과 대화가 있었다고 믿고 싶다”면서도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자기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팔을 비트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한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중국은 허언을 하지 않는 나라인 만큼 무역보복을 한다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정면돌파 방침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 공개를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레이더가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