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노조)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언급한 불법행위 때문에)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방문한 부산 명문초등학교와 창원 명곡지구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노조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는) 지난 5년 동안 국민 혈세 15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서류 제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생중계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그리고 올해 2월13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네 번째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