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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미국 IRA 비판,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것은 자유무역 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2-20 1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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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20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니콜라이 탕엔 최고경영자(CEO)와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것은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미국 IRA 비판,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것은 자유무역 해야"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IRA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3740억 달러(약 484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3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한국은 물론 EU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빌 게이츠는 IRA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전기차 관련 부품 무역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이 (미국과 EU) 양 지역에 모두 좋다"며 "이것(보조금)이 잘 개선되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왜곡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빌 게이츠는 그린 수소(탄소 배출 없이 생산된 수소) 산업을 지원하는 IRA 지원금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현재는 기본적으로 그린 수소 시장이 없다"며 "유럽 정부들이 유럽 내 일부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도 일부 (미국 내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빌 게이츠는 "그린 수소가 (시장화에) 필요한 가격 수준보다 여전히 4배 정도 더 비싸다"며 "IRA 상의 세액공제는 대규모 (개발) 활동을 이끌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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