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하면 국민과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구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독당국에는 적극적 감독 노력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지원도 은행권에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 및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 점검도 예고했다.

그는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