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선관위 특검을 이끌 수장이 확정되면서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초부터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통계 조작, 선관위 조직 운영 비리 등 의혹에 관한 본격적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최종 후보로 추천한 이태한 위원과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가운데 이 위원을 선택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임명 절차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면서 임명 시한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이태한 특검은 1966년생으로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이 특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과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절차를 밟은 뒤 본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안팎 규모로 꾸릴 수 있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단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의혹, 투표율 등 선거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도 특검으로 인계된다.

선관위 특검은 여야와 외부 법조단체가 단계적으로 후보를 좁히는 방식으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추천위원으로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여야 추천위원 6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았다.

대한변협은 이태한 특검과 이혁 전 검사, 이금규 순직해병 특별검사보를 추천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후보로 추천했다.

국민추천위는 이들 6명을 심사한 뒤 만장일치로 14일 이태한·이혁 두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권석천 기자